[민법] 계약법 총론_계약의 종류와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종류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한다. 15가지 전형 계약 중 재산권 이전과 관련된 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이다. 물건의 이용과 관련된 계약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이다. 노무의 제공과 관련된 것은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가 있다. 기타 계약으로는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무상 계약은 일방 당사자만 출연하는 것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의 채무가 견련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기에 양 당사자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하..
2022. 8.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