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2) - 소유권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동산과 부동산 모두 해당한다. 사용•수익은 사용 가치 지배한다는 뜻이며 처분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1.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닌,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이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점유권, 유치권, 가족법상의 권리, 저당권, 형성권(취소권,..
2022. 8. 30.
[민법] 계약법 총론_계약의 종류와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종류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한다. 15가지 전형 계약 중 재산권 이전과 관련된 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이다. 물건의 이용과 관련된 계약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이다. 노무의 제공과 관련된 것은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가 있다. 기타 계약으로는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무상 계약은 일방 당사자만 출연하는 것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의 채무가 견련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기에 양 당사자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하..
2022. 8. 15.
